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항>
※ 대학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menu/u02/05_01.asp)
※ 대학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정보(고등교육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지원사업,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회계정보 등)
  - 대학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알리미
※ 사립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기본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교육용기본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 처분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관련
작성일2025.02.02 조회수241

1.사실관계
우리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의 교육용기본재산은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를 준공시 1개 필지로 통합.

대학의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건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용기본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대학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도시계획(학교)시설로 결정된 일부 부지에 대해 해제절차를 시에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시의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이 도시계획해제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근거를 요구

2.질의사항
2008년 학교법인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관리안내(2008.06.24.)의 처분허가 신청시 유의사항에서는

- 도시게획(학교)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 후 용도 변경 및 처분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후 발행된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관리안내는 해당문구가 없습니다. 왜 삭제가 된걸까요?


도시계획상 해제가 되어야 지번을 부여받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감정평가를 받아 처분의결하고, 처분승인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데


관할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의 근거를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3.관계법령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육용기본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 처분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관련
답변일2025.02.0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해당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 필지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분필이 완료되기 전에 처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필지 중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분필 절차를 완료하시고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의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처분 신청서, 처분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명세서(분필이 완료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감정평가서, 이사회회의록 사본, 학교장 확인(의견)서,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및사립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22페이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