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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법인 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 검토
관련 근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3
사업 내용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서 및 무료 바카라 게임여건개선계획 접수
- 법인부담여력 산정기준에 따른 학교법인의 법인부담가능액 검토
- 사후관리 - 법인부담금 추가부담여력 및 승인제 위반여부 검토, 무료 바카라 게임여건개선계획 이행여부 확인
2019~2023년 학교법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부담 신청 현황
(단위: 법인 수)
| 구분 | 2019회계연도 | 2020회계연도 | 2021회계연도 | 2022회계연도 | 2023회계연도 |
|---|---|---|---|---|---|
| 대학 | 92 | 96 | 90 | 93 | 84 |
| 전문대학 | 89 | 89 | 90 | 88 | 85 |
| 원격대학 | 6 | 6 | 6 | 6 | 5 |
| 총계 | 187 | 191 | 186 | 187 | 174 |
추진 절차
-
교육부
승인업무
안내 -
학교법인
학교부담
승인신청 -
재 단
사학연금 승인신청
접수 및 검토절차
수행 후 교육부 보고- 신청내역 검토
- 1차 검토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접수 - 이의신청 검토 후
최종 검토결과 확정 - 교육부 보고
-
교육부
승인결과
최종통보 -
재 단
- 부당지출여부
- 추가부담여력
- 무료 바카라 게임여건개선
계획이행점검
추진 일정
| 추진계획 | 2024년 일정 |
|---|---|
| 2023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검토 및 결과보고 | 2024년 1~2월 |
| 2023회계연도 신청법인 대상 추가부담여력 및 전체법인대상 부당지출 검토 | 2024년 8월~10월 |
| 2024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법인 승인신청 접수 및 검토 | 2024년 11월~2025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