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교육기관의 슬롯 머신 규칙,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재외한국학교, 재외한국교육원 슬롯 머신 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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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육기관슬롯 머신 규칙해외대학 컨설팅 계약에 따른 슬롯 머신 규칙처리 방법
1.사실관계
- ’21.02월: OO대-AUT-우즈벡 고등교육부 간「AUT운영 컨설팅 계약」으로 외국대학에서 본교 학사 학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수출계약을 진행함(교비슬롯 머신 규칙편성)
- ’22.06월: OO대 산학협력단이OO대를 대표해AUT에 관한 계약 이행을 하는 부가계약체결(계약주체: OO대–OO대 산학협력단–AUT)
- ’22.07월:우즈벡 현지에OO대 산학협력단 명의로AUT고정사업장 설치(22.07.20),교육부승인완료
- ’22.09월이후:「AUT고정사업장 설립 및 부가계약서(안)-총장결재]및「부가계약서(안)」에 근거하여AUT에서 입금되는 외화수입은 산단슬롯 머신 규칙로 입금예정(교비슬롯 머신 규칙-산단슬롯 머신 규칙로 이관 예정)
2.질의사항
가.AUT운영예산 수입지출 산단슬롯 머신 규칙 편성 근거
-학교와 산단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더라도OO대-OO대산단 간 업무정리,사업비 집행관리를
위해서상호간 추가적인 계약(또는 공문 등)이 필요할지 또는 사업비 집행 기준 수립이 필요한지?
나. 3차년도(22.09~23.08월)이후AUT운영예산에 대한 슬롯 머신 규칙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
-현지 고정사업장(PE)을 통하여 우즈벡 현지에서 집행해야 하는 사업비 및 필요경비(입시,전산,
파견지원비,현지운영비,실험교구비 등)의 경우에는 산단슬롯 머신 규칙를 통하여 집행하되,국내에서 집행
되는 교직원 보수,교육경비,사업단 운영성 경비는산단에서 교비슬롯 머신 규칙로 이관(교비슬롯 머신 규칙 수입 및
지출 예산 편성)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 OO대는AUT사업단에 공공요금(전기,수도,가스), AUT사업단 사무실 임대료, AUT사업단장 보직
수당 및 특별감면금액, AUT지원 교직원 인건비(지원부서 인력의 인건비 등)등에 대해AUT사업
단에 직접비로 비용 청구하여 슬롯 머신 규칙처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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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 컨설팅 계약에 따른 슬롯 머신 규칙처리 방법
가.AUT운영예산 수입지출 산단슬롯 머신 규칙 편성 근거
-학교와 산단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더라도OO대-OO대산단 간 업무정리,사업비 집행관리를
위해서상호간 추가적인 계약(또는 공문 등)이 필요할지 또는 사업비 집행 기준 수립이 필요한지?
답변) 3자(산단, 우즈벡, 대학) 계약이 체결되어 대학이 산학협력단에 해당 사업에 대한 일체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위탁하였다면 추가적인 계약 절차는 불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비 재산을 활용하여 산학협력단이 사회 통념 상 관리운영 위탁수수료를 초과하는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및 산학협력법 제31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나. 3차년도(22.09~23.08월)이후AUT운영예산에 대한 슬롯 머신 규칙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
-현지 고정사업장(PE)을 통하여 우즈벡 현지에서 집행해야 하는 사업비 및 필요경비(입시,전산,
파견지원비,현지운영비,실험교구비 등)의 경우에는 산단슬롯 머신 규칙를 통하여 집행하되,국내에서 집행
되는 교직원 보수,교육경비,사업단 운영성 경비는산단에서 교비슬롯 머신 규칙로 이관(교비슬롯 머신 규칙 수입 및
지출 예산 편성)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협약에 의해서 대학과 산단 간 업무수행 범위가 정해진 후 수행 범위에 따라 관련 슬롯 머신 규칙에서 수익 및 비용이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 OO대는AUT사업단에 공공요금(전기,수도,가스), AUT사업단 사무실 임대료, AUT사업단장 보직
수당 및 특별감면금액, AUT지원 교직원 인건비(지원부서 인력의 인건비 등)등에 대해AUT사업
단에 직접비로 비용 청구하여 슬롯 머신 규칙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상기 나) 질의 상 답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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