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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육기관모바일 바카라증축을 위한 용적률계산을 위한 건축사 견적비용을 학교모바일 바카라에서 나가도 되는지 그리고 시설적립금 사용절차에 대하여
작성일2023.08.04
조회수6487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일본에 있는 모바일 바카라한국학교인 동경한국학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경험만 있어,
모바일 바카라한국학교에서 해당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본교는 두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 한 건물을 전면증축하면
용적률이 몇%나올 수 있을지 건축사에게 의뢰하여 견적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증축실시여부는 아직 확정이 나지 않은 상태로 일단 용적률만 받아볼 예정임)
2.질의사항
그때 발생하는 건축사에 대한 견적비용을 시설적립금이 아닌 학교모바일 바카라로
지출해도 상관이 없는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견입니다만 아직 증축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학교시설에 대한 견적이기때문에 학교모바일 바카라 본예산에 편성된 보수위탁지급수수료목에서 충분히 지출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이를 시설적립금에서만 사용해야한다고한다면,
시설적립금의 사용절차가 모바일 바카라국민법, 교육부 등 어떤 지침에도 자세히 나와있지않아
절차에 대해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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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을 위한 용적률계산을 위한 건축사 견적비용을 학교모바일 바카라에서 나가도 되는지 그리고 시설적립금 사용절차에 대하여
답변일2023.08.07
적립금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금의 일부를 장래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여 두는 돈"이며 재외한국학교 모바일 바카라업무 처리지침 상에는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학생의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금에서 전입한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신축 및 증축 시 관련하여 발생하는 설계 및 감리비용도 해당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교육시설의 증축을 위하여 적립금을 사용 가능할 것이나, 증축 또는 증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 지출을 위한 재원이 반드시 적립금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질의 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축 전 견적비는 예산 편성 후 학교모바일 바카라에서 지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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