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바카라 라이브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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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용기본바카라 라이브, 교육용기본바카라 라이브 등

게시판 조회수 상위 5개 글목록입니다. 순번, 제목, 등록일, 조회카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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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상담 내용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2025-02-20	144

작성일2021.04.05 조회수8127

1. 관련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바카라 라이브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바카라 라이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바카라 라이브은 기본바카라 라이브으로 한다.

1. 부동산

나.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다.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바카라 라이브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질의사항

가. 교육용 토지위 가설건축물(소유주: 학교법인일 경우)경량철골조, 컨테이너 등을 축조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지?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부동산은 기본바카라 라이브에 속하고 가설건축물이 민법 제99조가 말하는 부동산에 속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 요청

나. 교육용 토지위 가설건축물(소유주: 타인일 경우)경량철골조, 컨테이너 등을 축조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지?

3. 기타 질의사항

가. 학교용 보통바카라 라이브의 취득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지?

*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르면 바카라 라이브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바카라 라이브은 기본바카라 라이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바카라 라이브과 보통바카라 라이브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요청

첨부파일

답변일2021.05.03

가. 교육용 토지위 가설건축물(소유주: 학교법인일 경우)경량철골조, 컨테이너 등을 축조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지?

임시적으로 설치하고 철거하는 골조 및 컨테이너 등은 이사회심의의결 사항이아니며, 영구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나. 교육용 토지위 가설건축물(소유주: 타인일 경우)경량철골조, 컨테이너 등을 축조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지?

기본바카라 라이브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은 이사회 별도 안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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