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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사이트추천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 관련
작성일2020.10.16
조회수12086
1.사실관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수익용 카지노사이트추천 토지가 편입되어면적이200㎡ 줄어들고 조정금 3,500만원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 지적재조사 사업
- 지적불부합지(현실경계와 도상경계가 상이한 경우)에 대해 특별법에 의해 지자체 등에서시행하는 사업으로현실경계에 맞게 경계를 재설정하는 사업
- 경계 재설정 과정에서 면적이 변동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정금정산(면적 증가시 조정금 수령/ 면적 감소시 조정금 납부)을 통해 이를 해결함.
2.질의사항
(1안) 교육부신고사항 인지?
-「사립학교법」및 같은 법시행령에 의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수용될 경우 신고사항
- 또는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3억원 미만일 경우 신고사항
(2안) 처분사항이 아닌지?
-토지 지번 등은 유지되나, 특별법에 의해 감소되는 사항으로 보고/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오기감소처리 등
바쁘시겠지만,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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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 관련
답변일2020.10.26
위 사항은,
단순 면적 감소가 아닌 조정금 수령을 받는 사항이므로
교육부로 사전 유선협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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