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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20
조회수13787
1.사실관계
우리대학(제주국제대학교) 부설유치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대학 교비(유아교육과 실습용 용도)를 통해 설립하였고, 부설유치원이 설립된1999년부터2017년까지는 대학에서는 교육용시설현황에 부설유치원을 포함하여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2017년 법인 내부감사지적사항이라는 명분으로2018년부터 기존에 우리대학의 교육용시설현황에 포함되었던 부설유치원이분리 독립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질문1:대학의 교비로 설립하여 수십년 동안 대학의 교육용시설현황에 포함되었던 부설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교비 보전없이 분리하여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2:또한2019년에는 위의 방법으로 대학회계에서 분리된 유치원 건물2개 동 중1개 동을 또다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교비 보전없이 교육용카지노사이트추천에서 수익용카지노사이트추천으로 변경하고, 1999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의 건물을 교육용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는데,위법 행위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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