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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사이트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 통계관련
작성일2020.01.10
조회수13742
1.사실관계
우리대학(제주국제대학교) 부설유치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대학 교비(유아교육과 실습용 용도)를 통해 설립하였고, 부설유치원이 설립된1999년부터2017년까지는 대학에서는 교육용시설현황에 부설유치원(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2017년 법인 내부감사지적사항이라는 명분으로2018년부터 기존에 우리대학의 교육용시설현황에 포함되었던 부설유치원이분리 독립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질문1:대학의 교비로 설립하여 수십년 동안 대학의 교육용시설현황에 포함되었던 부설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교비 보전없이 분리하여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2:또한2019년에는 위의 방법으로 대학회계에서 분리된 유치원 건물2개 동 중1개 동을 또다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교비 보전없이 교육용토토사이트에서 수익용토토사이트으로 변경하고, 1999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의 건물을 교육용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는데,위법 행위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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