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업 카지노기관회계

업 카지노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업 카지노, 교육용업 카지노 등

작성일2023.10.18 조회수5353

1.사실관계
가. 교육부 승인 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교육용 유휴 업 카지노 처분(교지에 미포함)

나. 교육부 승인 시 [처분금용도: 교비회계 세입처리]

다. 교육부 유선문의(고등직업교육정책과)

1) 질의: 교지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용 유휴 업 카지노 처분금에 대하여 업 카지노 대체취득 해야하는지, 대학 운영자금(관리운영비, 학생경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2) 답변: 수익용 업 카지노의 경우 교지확보률이 100% 안될 시 대체취득을 해야하지만, 교육용 업 카지노의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부는 교비회계 세입처리까지만 확인하며 이후 사용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음

라. 한국사학진흥재단 유선 문의(재정통계분석부)

1) 질의: 교육부와 동일

2) 답변: 처분금용도에 따라 교비회계 세입처리 후 학교의 계획에 따라 운영하면 됨

2.질의사항

< 큰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용 유휴 업 카지노(교지에 미포함) 매각대금은 대학 예산편성에 따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참고: 업 카지노은 등록금회계로 편성되어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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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11.08

질의주신대로, 교육용 업 카지노 처분금의 사용 목적이 (허가용도) 교비회계 전출이라면,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학 교비회계로 교육용 업 카지노 처분금을 전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출 이후 그 사용에 대해서는 대학 자체적으로 교육여건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은 당초 교육부로부터 업 카지노 처분 허가를 득하기 위한 이사회에서 교육용 업 카지노 처분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으셨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집행하심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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