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교육용기본슬롯사이트 용도변경 관련 문의

기본슬롯사이트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슬롯사이트, 교육용기본슬롯사이트 등

작성일2024.07.25 조회수1287

1.사실관계
「교육용 기본슬롯사이트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제2조 1호에 따라,

'기존의 슬롯사이트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교육용 기본슬롯사이트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용 기본슬롯사이트을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교육용 기본슬롯사이트은 '교지'와 '교지 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한「교육용 기본슬롯사이트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제2조 1호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슬롯사이트 중 '교지'에 해당되는 경우이더라도(교지확보율 100% 미만)

예를 들면 1,000제곱미터의 교지를 매도해서 다른 1,000제곱미터의 교지를 취득(대체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일2024.07.25

안녕하십니까?

교지 처분 후 동일 면적의 다른 교지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허가 가능 여부는 교육부 주무과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슬롯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