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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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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처분금 용도 범위
작성일2021.12.01 조회수8699

1.사실관계
[교육용 기본재산]
* 토지교환차액금 발생 -교육부에서 교환차액 용도 (교비토토 카지노로 전출-교육용 기본재산(교지)대체취득 용도) 허가 받음


* 건물+토지 매각 발생 - 교육부에서 교비토토 카지노전출로 허가 받음


2.질의사항


1. 대체 취득의 범위가 꼭 토지를 구입하는것에 한정인 건지, 아니면 토토 카지노연도중, 자본적지출로 인한 비용도 허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토지구입에 한정이라면 해당금액의 소진이 어려울 수 있음.


2. 교비토토 카지노로 전출하여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 건물(등록금토토 카지노), 토지(비등록금토토 카지노) 매각 대금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건지 질의 드립니다.

(등록금토토 카지노(건물매각대금)-비등록금토토 카지노로 전출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전출 할 수 있음 - "당해연도 감가상각비"가 결산시 전체 건물 및 모든 자산의 감가상각비 금액인지 아니면 매각자산의 한정인지도 질의드립니다.)


3. 건물+토지 매각 발생한 매각대금(허가사항:교비토토 카지노로전출하여 사용)을 기금적립 없이 건물에서 발생된 대금은 당해년도에 등록금토토 카지노에서 지출된 건축물관리비사용으로 자금대체 / 토지는 비등록금토토 카지노에서 지출된 건축물관리비 사용으로 자금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교비토토 카지노로 전출 허가사항도 별도 계좌로 관리 하였음)

매각대금을 자금대체 방법없이 교비(등록금토토 카지노+비등록금토토 카지노) 자금 지출로 흡수 시킬수 있는지도 질의 드립니다.(교비토토 카지노로 전출사용으로 허가받은 사항은 별도의 전용계좌 관리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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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 용도 범위
답변일2021.12.06

질문 시 제공해 주신 정보로는 교육부의 구체적인 허가 내용을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허가 조건(대체 취득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 담당부서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중 등록금토토 카지노 중 비등록금토토 카지노 전출액은 "건물의 감가상각액"과 "차입금상환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때 감가상각액은 해당토토 카지노년도 건물의 감가상각애 총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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