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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단순 지번 합병 행위 교육부 허가 필요 여부
작성일2025.02.20
조회수77
1.사실관계
우리 대학교 법인은 2021년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2022년 대구 OO구 토지를 매각 및 매입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 일부 지번이
대구 OO구에서 관리하는 최소 면적에 미만이 되어
인접토지와 합병을 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우리 대학교 법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인
대구 OO구 OO동 OOO-3(383㎡)와 OOO-4(34㎡)
이 2개 지번을 단순 합병하는 행위도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지요?
3.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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