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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저희 학교법인은 대학교 및 고등학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직원입니다.

-저희 고등학교는 울타리 안에는A토지(교육용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고등학교), B토지(교육용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대학교), C토지(수익용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학교법인)로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A토지는 교사동 및 운동장으로B토지는 운동장으로C토지는 운동장 및 교직원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교는50년이상 된 학교로2021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본관 건물을 개축 추진중 있고, A토지는 교사동 및 운동장으로B토지는 교사동 및 운동장으로C토지는 운동장 및 교직원 주차장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B토지 및C토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학교법인이사장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6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B토지(대학교→고등학교), C토지(수익용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기본용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으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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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사항

가. 관할 교육청 요구사항과 같이B토지(대학교→고등학교), C토지(수익용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기본용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으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나. 본교는A토지(교육용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고등학교), B토지(교육용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대학교), C토지(수익용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학교법인)는 토지등기부등본상 학교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이 필요없이 토지사용승낙서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본교는2002년, 2024년 등 건물 신축시 용도변경 없이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