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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 「사학기관 재무,온라인카지노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2조(대손상각등)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온라인카지노 및 학교온라인카지노의 자산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다만 , 취득가액이500만원 미만인 고정온라인카지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

2.질의사항

- 부속병원온라인카지노에서 국고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유형자산(의료장비,공기구비품)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위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유형온라인카지노을다른기관으로이관또는본원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① 이에 본원에서 사용하는 국고보조금 취득 유형온라인카지노은 내용연수(5년)가 종결될때까지 국고보조금(유형온라인카지노)으로 감가상각 완료해도 될까요? 아니면 본원 온라인카지노취득으로 변경해서 감가상각 완료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업 종료시에 폐기 처리를 해야 할까요?

② 다른기관으로 이관되는 국고보조금(유형온라인카지노)은폐기 처리를 해야 할까요?

③폐기처리를 한다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유형온라인카지노도 이사회 승인 상정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