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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109-2[유료로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하는 경우] :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제1호「유료로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카지노 슬롯머신 게임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

(관련 판결)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2항 단서에서 규정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한다 함은 실제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용도가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지·교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고, 학교 등이 영위하는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 등이 당해 토지의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당해 토지가 유료로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중략) 청구법인이 주중에는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하던 중 이웃 주민 및 관련 경기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쟁점토지를 주말에 한해 개방하고 관리비 성격의 학교발전기금 및 수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하지 않았다거나, 수익사업에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하였거나, 유료로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되는 경우로 보는 것은 쟁점토지를 주중에는 학교용으로 직접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한 사실, 외부인에게 개방한 경위, 수취한 액수 및 학교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세심판원 판결 2021지0857)

학교 시설물인 대극장, 콘서트홀 대관시 대관료 및 시설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료 징수와 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징수, 교내 운동장과 테니스장에 대한 외부 대여시 대여료 징수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징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금액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