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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등록금심의위원회 별도 안건 상정
작성일2023.05.23 조회수7572

1.사실관계
① 사학진흥재단의 '재정·바카라 배팅 관리 안내서'를 확인해보면 등록금바카라 배팅 재원의 10%이상을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별도 안건 상정에 대한 기준

- 위원회 개회 시 안건자료 내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부분이 필수인지



2.질의사항

① 교사신축으로 인한 등록금바카라 배팅 재원의 10%이상 초과하여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또는 결산 심의의결 시 동시에 해당 부분을 안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② 저희 대학에서는 현재 안건 상정 시 명시하지 않아 회의록에라도 추가안건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③ 만약 해당 등록금바카라 배팅 재원의 10% 이상 초과하여 집행하는 안건을 상정할 시 본예산에 대한 심의의결 시에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or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 시에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절차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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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별도 안건 상정
답변일2023.06.13

등록금바카라 배팅 재원으로 10% 이상을 초과하여 건축비로 지출하는 경우 별도 안건으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관련 비용을 지출하기 전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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