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지노

1.사실관계

사학기관 제무사설 카지노 규칙 제 51조 (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사설 카지노한 경우의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학교의 세입예산에편입시켜야 한다.

2.질의사항

법인으로 부터 불용승인이 결정되면 폐기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후 불용픔 일괄 사설 카지노 입찰로 한번에 처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불용 예정인 자산에 대하여 매입을 희망하는 외부 업체에 분리하여 사설 카지노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불용 승인 후 해당자산을 일부 사설 카지노으로 진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불용자산에 대한 사설 카지노 방법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지 문의)

2. 불용 승인 후 폐기 예정인 자산 중 일부 자산을 특정 외부 업체에 사설 카지노으로 진행하여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