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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사립대학 내 운영시설 수익관련 문의
우리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빨래방 시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빨래방이 운영이 되면 현금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영리기관으로 수익사업이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산단이 따로 없어서 학교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산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 사례가 있을까요?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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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내 운영시설 수익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대학 내 학생 복지, 편의시설에 대해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사업목적을 고려해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빨래방이 교내에서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된다면 학교(교비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에서 직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학기관재무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규칙 제43조(재산의 관리자)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되는 것이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교비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의 수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의 구분)의 규정에 의하여 교비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 시설을 이용한 학생들의 복지시설 운영은 대학이 운용하며, 또한 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관리도 교비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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