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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가.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 제12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보상으로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 금액 공제 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근로소득 과세 금액의 발생은 사학연금 및 4대보험이 부과되는 기준인 연말정산 총급여의 증가를 필수적으로 야기하게 됩니다. 즉 직무발명보상으로 인해 근로종속 관계에 있는 학교의 사학연금과 4대보험의 보험료 법정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 한편, 산학협력단 카지노 꽁 머니의 운영계산서를 살펴봤을 때 지식재산권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을 인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무발명의 결과로 발생되는 1차적인 수익과 비용을 산학협력단 카지노 꽁 머니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라. 직무발명의 성과와 관련한 재무제표의 표시는 산학협력단 카지노 꽁 머니에서 이루어지나, 관련 부담금은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어 둘 간에 불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질의사항

질의1. 산학협력단 카지노 꽁 머니와 관련된 직무발명의 결과로 학교카지노 꽁 머니에서 추가 부담하는 사학연금 및 4대보험 법정부담금을 학교카지노 꽁 머니전출금을 거치지 않고 학교카지노 꽁 머니로 지출하여 교비 법정부담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위 질의1 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산학협력단 카지노 꽁 머니에서 지출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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