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계좌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토토 계좌, 기술지주회사, 토토 계좌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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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계좌회계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관련
1.사실관계
-학생연구자가 소속한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연구기관 등을 보험가입자로 적용
※연구 발주처와 계약하는 대학 내 별도 법인인 토토 계좌은 보험가입자 비해당
-2022회계연도 국·공·사립대학 토토 계좌 예산서 및 예산 공개자료 제출 안내(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271, ‘22.01.17.)」유의사항
※학생산재보험료는‘기관 공통비용(간접비)’내 세목으로 별도 편성·관리
2.질의사항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안내에 따르면‘연구 발주처와 계약하는 대학 내 별도 법인인 토토 계좌은 보험가입자 비해당’ 된다고 기재되어있지만, 예산편성 유의사항에는 간접비에서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를 처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학진흥재단 교비회계 온라인 상담에는 토토 계좌이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토토 계좌 회계에서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토토 계좌은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다면, 산단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자라도 대학에서 가입을 하고 보험료 납부 주체는 대학/산단 어느 측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관련
토토 계좌에서 계약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가 계약주체가 되어 학생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용은 토토 계좌에서 부담하고 학교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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