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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사이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슬롯사이트, 기술지주회사, 슬롯사이트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2.11.02 조회수8809

1.사실관계

최근 저희대학 슬롯사이트에서 교육부 주관의LINC사업(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수주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위 사업 내용과 관련이 있는 학부과 교수 및 직원을 집필위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슬롯사이트에서 집필 종료후 집필위원들에게 집필료를 지급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1.위 현황 처럼 대학의 별도 법인인 슬롯사이트에서 관련 대학에 재직중인 교원 및 직원에게 산학연 사업 수주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집필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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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직제 상 대학의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슬롯사이트 관련 업무 수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

(을설) 고용관계 없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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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약LINC사업과 같이 슬롯사이트의 일반 용역 수주를 위한 집필료가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같은“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집필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득구분이 위1번 질의 내역과 다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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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11.15

학교법인(학교)와 슬롯사이트은 별도 법인입니다.

따라서, 슬롯사이트에서 고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슬롯사이트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교직원이면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는 교직원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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