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노하우

1.사실관계

- 2020년부터 에너지공기업이 발주한 현장실증과제를 전북대학교 바카라 노하우이 주관기관으로 본인이 연구책임자로3개 기관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연구기간3년 동안 과제를 수행 중이며2023년 6월 종료 예정

- 수행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및 관련 예규를 준수하며 수행하는 것으로 협약함

- 연구비로 전북대학교 부지에100 kW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하부에서 밭작물 경작 중

- 계약전력6 kW를 사용 중이며, 태양광 모듈 일부가 연결되어 상계처리되고 있음.

- 상계처리 중 발전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 100 kW전체 발전량 평가를 위해 계통 연계가 필요하고, 계통연계를 위한 인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정관에 전기업을 사업을 추가하여야 함.

- 전북대학교 바카라 노하우은 발전 수입 처리 및 전기업을 정관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며, 거부 사유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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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내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수입)와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 4항, 제41조(수입금의 관리) 및 제42조(수입금 및 수익금의 사용 등)에 따라 발전 수입을 바카라 노하우 수입으로 처리 및 적립 가능한지 질의드림.

- 발전 수입을 입금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는 바카라 노하우 정관에 사업으로 전기업(태양광발전업)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므로 정관에 전기업을 사업으로 추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드림.

- 연구 목적으로 설치한 태양광 시설의 계통 연계를 위해 발주기관과의 협약 후 전북대학교 바카라 노하우이 발전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드림.

- 연구 과제 종료 후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발생하는 발전 수입금을 바카라 노하우이 수입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드림. (단, 발전 수입은 상기 에너지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수입/지출 관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