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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09 조회수711

1.사실관계

한국연구재단 혁신지원사업단 사업비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교직원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사업장 지원금)이 지급되어 산단카지노 꽁머니 지급 계좌로 입금 완료됨.

(지원금 입금 이전에 연구재단 사업비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완료되었음)

2.질의사항
- 위와 같이 산단 카지노 꽁머니 지급 계좌로 들어온 금액을 <기타운영외수익으로 수입 처리를 하고

기타운영외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지식재산권, 학교시설사용료,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지원기관인 연구재단에서는 해당 수입금은인건비로 환입하여 사용하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질문1.<기타운영외수익으로 수입을 잡고, <일반관리비-인건비로 비용을 처리하면 될까요?

질문2. 고용안정지원금은 연구재단사업비와는 별개의 산단 고유 수입이므로,

산단카지노 꽁머니 지급에 맞게 쓰되 잔액에 대하여는 연구재단에 반납 의무가 없는것이 맞을까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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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12.1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의1.기타운영외수익으로 카지노 꽁머니 지급처리 후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로 카지노 꽁머니 지급처리한느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질의2.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 기관에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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