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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11 조회수543

안녕하세요.

공사계약 및 사무실 이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학교와 카지노 룰렛판의 의견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1. 모든 공간은 학교 소유

2. 학교와 시설사용계약 중(연간계약)인 카지노 룰렛판의 지원사업에 의해 운영되는 센터가

학교의 필요에 의해(센터가 있는 곳에 학교의 시설이 들어와야하므로)

사무실, 회의실, 체험실, 조리공간 등을 이전해야합니다.

(초기사업시 카지노 룰렛판 지원사업 지원금에 의해 체험실 등 비용투입되었고 이전하더라도 그대로 셋팅되어야합니다.)

3. 카지노 룰렛판의 입장

"다른 학교공간으로 이전해달라."하는 것은 학교필요에 의해 옮기는 것이니

학교에서 공사 및 이전비용을 지급해달라

(이전 후 공간 리모델링비-철거하고 지원사업의 공간으로 새로 조성해야함, 수도비, 전기공사비, 냉난방기 이전, 조리시설 등)

4. 학교의 입장

센터는 산단 소속이라 법령위반으로 공사 및 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

카지노 룰렛판에서는 카지노 룰렛판 간접비 재원으로 학교 소유 건물에 위와 같은 비용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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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12.13

유선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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