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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14 조회수6580

1.사실관계
교원의 연구실(인문,이공포함) 및 교수실의 리모델링 요청이 산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접비 내역중
나. 연구지원비

3.기반시설 장비구축 운영
가)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구입비

에 대한 문구에 대해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다만 혁신법과 관련한 과기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06호(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

으로 되어있어 사용여부에 제한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2.질의사항

1. 학교건물의 연구실 그리고 교원의 교수실 리모델링 비용을 산단온라인 슬롯로 사용 가능할까요?

2. 과기부의 내용이 간접비내역의 세부내용이라면 기반시설 장비구축운영비는 1억원이상의 기반시설 및 장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3 2.의 내용이 아니라면 교원의 사무실 및 연구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간접비로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답변일2023.03.24

1. 연구와 관련된 건물과 관련된 비용은 지출가능해 보입니다.

2. 국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51조에 따르면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계상 가능해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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