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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바카라사이트지식재산권 양도 및 매매 관련 문의
작성일2023.07.10
조회수5344
1.사실관계
지식재산권 내용연수 기간이 끝나면 양도하거나 소멸시키게 규정화되어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법에 따르면 기술이전시 발명자에게 기술료의 50%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내용연수 종료 후, 혹시 발명자에게 해당 특허를 무상 양도 또는 기술 매매도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에는 기술이전법에 따라 발명자에게 50%를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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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양도 및 매매 관련 문의
답변일2023.07.20
산학협력단 바카라사이트처리규칙에는 발명자에게 해당 특허 양도 가능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문의는 관할청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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