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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바카라 게임회계1557번호 질의 관련 추가문의사항입니다.(민간부담금 기부금영수증발급)
1.사실관계
기업체에서 입금하는 민간부담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함, 담당자는 대가성이 없다고 했으나 추가적으로 협약서를 확인해보니 대가성여부 판단이 애매함.
※ 협약서 내용 ※
1) 주관기관은(무료 바카라 게임) 사업종료 후 2개월이내에 산업체에게 사업개요,사업성과,사업비 집행실적, 비목별 사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검토 후 부당집행 금액이 있을 때는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됨
2) 성과물의 귀속,유지,활용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정한 바를 따르며, 이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협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2.질의사항
- 결과물과 사업비사용에 대해 산업체로 보고하고, 성과물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 라는 문구를 봐서는 산업체 민간부담금이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 힘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안맞는 것 같고(부당금액 반납 시 기발행된 기부금영수증을 취소 할 수도 없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무료 바카라 게임-산업체수익으로 수입처리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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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번호 질의 관련 추가문의사항입니다.(민간부담금 기부금영수증발급)
답변드립니다.
질의에 기술해 주신 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해 보자면, 성과물의 귀속여부는 협약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이 정확히 가려지지 않는 한 기부금 처리는 적절하지 않은듯 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34조ㆍ제52조 제6항,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등에 따르면, "기부금이란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증여하는 금전, 기타의 자산가액을 말한다" 고되어 있습니다. 성과물의 귀속을 댓가로 지급되는 금전의 경우 기부금 성격으로 분류될 수 없음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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