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꽁

1.사실관계

1. 2014학년도 카지노 꽁 직원 횡령사건 발생

2.카지노 꽁 계좌로 입금(총장외 3명) : 국고 및 지자체 사업 운영하기 위함

- 총장(D)이 총장명의로 3명과 차용증 교부

(A: 3천만원, B: 6천1백만원, C: 3천만원, D: 3천만원)

3. 법인(2015학년도)→ 예금채권 가압류/ 법원 소송(채무자(횡령한 사람)를 상대로)→ 지급명령 통보(법인)

4. 2019학년도 카지노 꽁에서 법원에 예금채권 가압류를 하려고 했으나, 동일 사건에 대해서 소송 불가

5.카지노 꽁 운영위원회 개최→ 카지노 꽁 운영비로3천만원 지급 결정

→ 총장명의의 차용증 교부 대상자(채권자) 3명에게 지급 (A:2천만원, B: 6백만원, C: 4백만원 )

6. 채권자(A, 원고)→법인(피고)을 상대로 소액 소송→ 합의 조정

7. 법인(피고) 강제 조정 결정 통보

2.질의사항

2014년 카지노 꽁 직원 횡령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총장 외 3명이 카지노 꽁 운영비 계좌로 입금(1억 5천 1백)하여 카지노 꽁 지자체 사업 및 국책사업을 운영하여 마무리 했습니다.

그때 당시 총장이 총장 명의로 3명에게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법원의 소송행위는 법인에서 대응하였습니다. (2016년 총장 소천)

2019년 채권자의 독촉에 의해 카지노 꽁에서 운영위원회 및 총장의 결정으로 1억 5천 중 일부로 카지노 꽁 운영비 3천만원을 3명에게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변제를 받은 한명은 법인을 상대로 소액소송(2023년)을 했으며, 두 번의 조정 결과 강제 조정결정 소장을 접수 받았습니다.

조정결정 소장에는 법인이 피고로 되어있습니다.

법인이 소장 결정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금액을 변제한 후,

카지노 꽁에서는 법인에게 접수된 조정결정 소장에 근거하여 법인에게 결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