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토토랜드의 토토랜드,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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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토토랜드간접비 재원으로 국립대학토토랜드 일시 대여 가능한지 문의
1. 사실관계
산학협력단 산하 사업단에서 교육부 주관 특정한 사업에 응모하였고, 최근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확약한 국립대학토토랜드 대응자금을 빠른 시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하나,
혹시 산단토토랜드 간접비 재원으로 국립대학토토랜드 대응자금액을 일시 대여해주고
추후 국립대학토토랜드에서 해당 금액만큼 상환하는 것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질의사항
산단토토랜드 간접비 재원으로 국립대학토토랜드 대응자금(동일 토토랜드연도 내 상환 완료 예정)의 일시적인
대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법령근거, 지침 등 확인 가능한 근거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처리절차에 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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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재원으로 국립대학토토랜드 일시 대여 가능한지 문의
답변드립니다.
본 사안의 경우, 산학협력단에서의 지출 가능여부도 고려사항이지만, 국립대학에서 산단으로부터의 대여금을 수취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먼저 고려 해봐야 할 사안인것 같습니다.
국립대학의 토토랜드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산단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 대여금에 대한 지침은 명확히 나와 있는것이 없습니다.
제25조(토토랜드 간 전입ㆍ전출)① 국립대학의 장은 각 토토랜드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한 목적사업ㆍ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토토랜드,「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토토랜드 및「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토토랜드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ㆍ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학토토랜드의 재원은 다른 토토랜드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토토랜드 간 전입ㆍ전출의 허용 범위는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위에 따라, 산단에서 학교로의 대가성 없는 전출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런경우 학교로 부터 반환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대여금을 비롯한 국립대 토토랜드에 관한 처리지침은 저희 재단에서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은 사항인 듯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유관부처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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