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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보조금 사업에서 직무수행경비(목)로 사업단장에게 월 정액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공무원 처리 방법: 실비적성격으로 증빙 없이 비과세 처리함.

직무수행경비(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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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2. 직급보조비

204-03. 특정업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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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ㆍ세금징수 및 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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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여부: 정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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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개산급이 아니라 월정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지출 내역에 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정산하지 않습니다.

* 정산하지 않는 등 관계로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 학교장 직책급업무추진비(청원마감 2018-04-08, 참여인원 8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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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징수여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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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월정직책급은 조직관계법령에 따른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 격려 등 직책수행을 위한 실비변상적인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해석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국세청 원천세과 02-397-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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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법인46013-82, 1995.01.11):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세출예산204목 : 종전의 판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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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0-0453, 2011. 2.10)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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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월정직책급은 공무원에게 지급된 판공비, 정보비 등과 같이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매 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연도별로 예산지침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규정 및 지급실태에 비추어 볼 때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라기보다는 기관운영 또는 실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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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Win뉴스, 직책급업무추진비, 월급 아니다... 영수증 필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13.01.22

2.질의사항

사립학교에서 해당 사업단에서 관련 내용으로 처리할떼 세금 처리를 안하고 공무원 처리 방법 그래도 해도 되나요??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사립 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에서 해당 성격의 비용 처리를 인건비 수당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공무원 처리하는 그대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