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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슬롯 머신 게임연구결과물 소유에 따른 자산등재 관련 문의
1.사실관계
A과제 = 용역
A과제 지침 :
○ 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용역으로부터 얻어지는 시제품,지식재산권 등 결과물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 시제품 등 기기 대여 : 연구개발용역으로부터 얻어지는 시제품을 포함하는 기기는 연구소의 소유로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2.질의사항
여기서 연구소는 전담기관이며, 시제품 제작(5,500,000원)과 관련한 슬롯 머신 게임처리시 연구 결과물이 연구소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 안하고 비용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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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물 소유에 따른 자산등재 관련 문의
답변드립니다.
질의 내용 속 연구소가 슬롯 머신 게임 산하의 연구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전담기관이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내용이 다소 모호하지만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1) 연구소가 산단 산하일 경우 : 연구소에서 보유하는 자산은 당연히 산학협력단 슬롯 머신 게임에 포함되며, 시제품의 관리주체가 연구소라 할지라도 슬롯 머신 게임적으로는 산단의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이런경우 완성되는 시제품이 소모품성이 아닌 기자재 성격이라면 (대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기구 성격일 것으로 추측) 자산화 처리 하시면 됩니다.
2) 연구소가 과제 발주기관을 의미하는 경우 :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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