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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회계바카라 포기결정 지식재산권을 발명자 양도시 양도수익금 처리 방법
작성일2023.10.27
조회수4790
1.사실관계
바카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중 유지를 포기하는 포기결정 지식재산권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34조4항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출원ㆍ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에 따라 발명자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음.
2.질의사항
다만, 이때 발명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양도의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수익금의 계정은 [기타운영외수익]으로 처리되어야하는지 [지식재산권이전수익]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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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포기결정 지식재산권을 발명자 양도시 양도수익금 처리 방법
답변일2023.10.27
답변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지식재산권이전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발명자에게 양도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시세보다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대가를 산정하시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내규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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