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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슬롯 꽁 머니해외등록특허 무효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의 슬롯 꽁 머니처리 방법
작성일2023.10.30
조회수4635
1.사실관계
최근 저희 기관명으로 출원 및 등록된 해외등록특허에 대해 해외기업으로부터 무효소송을 당해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상기 사실관계에서 해외등록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간접비 재원의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로 슬롯 꽁 머니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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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등록특허 무효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의 슬롯 꽁 머니처리 방법
답변일2023.11.13
답변드립니다.
산학협력단의 소송비용은 국가 간접비로 지출하는 경우 기관공통경비로, 그 외 산학협력수익에서 지출하실 경우에는 일반제경비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계정이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인식하는 계정임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비용을 해당계정에서 지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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