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도박

안녕하세요.

노하우 기술이전 보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본교 소속 교수님의 노하우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건 관련으로 명확한 토토 도박처리를 위해

확인해 보니

토토 도박세법 제20조 1항 5를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부개정 2022. 12. 31. [법률 제19196호, 시행 2023. 1. 1.] 기획재정부

제20조(근로토토 도박)

① 근로토토 도박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토토 도박으로 한다.<개정 2016.12.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토토 도박

3.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토토 도박으로서 퇴직토토 도박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토 도박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토토 도박금액은 제1항 각 호의 토토 도박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토토 도박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토토 도박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토토 도박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그렇다면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 기타토토 도박으로의 처리가 맞는건지 근로토토 도박으로의 처리가 맞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퇴직교수의 경우는 기타토토 도박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500만원까지는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375만원씩 2회 지급하게 되는

경우는 토토 도박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