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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게임 사이트회계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작성일2025.01.14
조회수741
1.사실관계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 연장: ~2026.12.31.
- 본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학교, 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목(카지노 게임 사이트, 학술연구용역, 광고 대행업)
2.질의사항
연말정산 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카지노 게임 사이트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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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답변일2025.01.14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등과 관련한 세무관련 사항은 국세청 등 관할청을 통하여 확인 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국세상담센터 Q&A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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