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바 카지노

안녕하세요.

노하우 기술이전 보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본교 소속 교수님의 노하우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건 관련으로 명확한 라바 카지노처리를 위해

확인해 보니

라바 카지노세법 제20조 1항 5를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부개정 2022. 12. 31. [법률 제19196호, 시행 2023. 1. 1.] 기획재정부

제20조(근로라바 카지노)

① 근로라바 카지노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라바 카지노으로 한다.<개정 2016.12.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라바 카지노

3.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라바 카지노으로서 퇴직라바 카지노에 속하지 아니하는 라바 카지노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라바 카지노금액은 제1항 각 호의 라바 카지노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라바 카지노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라바 카지노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라바 카지노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그렇다면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 기타라바 카지노으로의 처리가 맞는건지 근로라바 카지노으로의 처리가 맞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퇴직교수의 경우는 기타라바 카지노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500만원까지는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375만원씩 2회 지급하게 되는

경우는 라바 카지노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