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슬롯 머신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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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2.11 조회수4136

1.사실관계

카지노 슬롯 머신 자체적으로 교육운영 수입을 위해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기업 재직자, 일반인(주민 및 중고등생)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수행코자 합니다.

2.질의사항

가. 카지노 슬롯 머신 자체적으로 교육사업을 수행할 경우 가능 여부

a.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 재직자교육 수행 (유료)

b. 일반인 및 학생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유료)

나. 산학단의 교육센터가 고용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일반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교육비 수령이 가능한지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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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12.15

답변드립니다.

카지노 슬롯 머신 회계처리규칙에서는 교육운영수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 계약에 의한 교육운영수익

질의해주신 교육사업이 산학협력법 제27조 상 제시된 산학협력활동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시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직업훈련과정의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카지노 슬롯 머신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카지노 슬롯 머신의 업무) ① 카지노 슬롯 머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5. 19., 2011.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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