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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보라회계출자금 10%범위 문의
작성일2024.01.19
조회수3138
1.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2조(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을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최장10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
2.질의사항
바카라보라에서 17년도에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에 출자금을 지출하려고 합니다.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범위 내'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설립년도(17년도) 간접비 규모가 10억이고 10%인 1억인 경우, 1억의 범위 내에서 5년동안 나누어 매년 계상할 수 있는것인지
2) 17년도 간접비 10억, 18년도 간접비 10억, 19년도 간접비 10억의 경우, 17년도 1억, 18년도 1억, 19년도 1억으로 출자금 계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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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10%범위 문의
답변일2024.02.05
당기의 간접비 총액 중 10%를 당기에 출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 중 2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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