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

1.관련규정

국가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관련[별표2]

가. 인력지원비

1)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지원인력 인건비

2)우수한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자 및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개발능률성과급

2의2)대학등의 장이 박사후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개발준비금)

가) 일시적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2.질의사항

위 규정에 의거, 간접비의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개발준비금으로 박사후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원에게 인건비가 지급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일시적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중단 기간을 어느정도까지로 볼 수 있는지, 신규채용 직후 과제를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기간을 어느정도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음과제가 거의 확정된 상태로 지급이 가능한지?

준비는 하고 있으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경우 언제까지 지급이 가능한지?

아래, 유형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형1) A교수의 경우, 수행하던1개의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과제가 종료되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과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신규과제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나 언제 새로운 과제가 선정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종료된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과제에서 인건비를 받던 박사후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원의 인건비를A교수의 신규 과제 선정 시기까지(미정) 간접비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개발준비금 예산에서 지급해도 되나요?

(유형2) B교수의 경우, 기존 수행하고 있던 본인이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책임자인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과제의

새 연차가2024.01.01.시작되면서 지원기관으로부터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비 감액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박사후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원C와 D의 인건비를 기존대로 지급 하기 어려워 졌고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활동비와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재료비 예산까지도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제에 내부인건비 예산을 삭감하고 모두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활동비와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재료비 등으로 편성했을 경우 간접비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개발준비금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해도 되나요?

(유형3) E교수의 경우 현재3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과제당 박사후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원이 각각1명씩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2개의 과제가 종료되고1개의 과제만 수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계속 신규과제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나 종료된2개의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박사후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원2명의 인건비를 간접비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개발준비금 예산에서 지급해도 되나요?

(유형4) F박사후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원의 경우2024.01.01.일자로 신규 채용되었습니다.

신규 채용 직후 처음으로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개발과제에서 참여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개발준비금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면F박사후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원의 공백기간의 상한 개월 수가 있을까요?

(유형5) G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원의 경우 박사학위를 받은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원이나 연수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원으로 발령나지 않고 특별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원이라는 직급으로 발령이 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박사학위를 받은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원으로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개발준비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