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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4.08 조회수2537

1.사실관계
저희 산단에서 재물보험(손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각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산단 소유의 재물을 보장하려 합니다

2.질의사항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사고위험으로부터의 안정적인 연구수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재물보험(손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이를연구실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답변일2024.04.22

답변드립니다.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시행 2021. 12.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8호, 2021. 12. 31., 일부개정])에 따르면,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에는 보험료를 포함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열되어 있는 보상의 범위에는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 질병, 신체상해,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재물보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물손해 보험비를 연구실 안전관리비 비목에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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