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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슬롯사이트 볼트특허 연차등록료 일괄 납부 가능여부 문의
1. 사실관계
우리 대학에서는 "특허료 등 징수규칙" 제8조 제5항 및 제8항에 의거 특허료 최초 3년분(설정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4년차부터의 연차등록료는 매년 1년분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특허료 등 징수규칙" 제8조 제11항에서는 특허권 4년차부터의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 납부할 시 등록료를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3년분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데 당기슬롯사이트 볼트에 속하지 않는 5~6년차 수수료를 선납부하는 것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 참고: 특허료 등 징수규칙 제8조 제11항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위에 따라 여러 연차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년차분 이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별표 1부터별표 3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 또는 등록료 총액에서 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괄납부 후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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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연차등록료 일괄 납부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당기슬롯사이트 볼트에 속하지 않는 수수료를 선납할경우, 원칙상으로는 선급금 계정으로 계상하시고,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본계정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수료의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 한하여 당기 비용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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