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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바카라 에볼루션비전임 교원의 채용과 급여 지급
작성일2024.06.10
조회수2139
1.사실관계
바카라 에볼루션의 외부수탁(국고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대학에서 비전임 교원을 채용(임용)하였습니다. 채용자는 대학이지만, 급여 및 퇴직금 등의 재원이 바카라 에볼루션 국고사업비이다 보니 중간 행정업무가 꼬이거나 또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문제가 생길때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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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 교원의 채용과 급여 지급
답변일2024.06.18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은 바카라 에볼루션처리관련 사항이라기 보다는 노무 또는 인사관련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채용자를 대학이라고 기술해 주셨는데, 채용의 주체는 학교법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단과 학교법인은 법인격이 다른 조직이므로, 채용주체가 아닌 조직이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노무 또는 법률 관련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제세공과금, 4대보험 등 인사와 관련된 사안이 다양할 것이므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바카라 에볼루션적으로는 산단에서는 학교측으로 인건비 지출하시고, 학교에서 예수금 수입 후 예수금 지출(급여지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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