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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6.21 조회수1999

1.사실관계

현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대학 법인에서는 자회사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기존 카지노 룰렛 확률에서는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자회사 설립을 진행한 경우는 많이 있으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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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6.27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기업 또는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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