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사이트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슬롯 사이트의 강의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 슬롯 사이트과 콘텐츠 제공(사용) 계약을 맺어야 할까요?

--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뜻인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시해 주신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아 국가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니어서 계약서 작성을 국가법에 기준하여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계약서를 작성해 둔다면 추후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슬롯 사이트-산단간 계약이 내부거래로 판단되거나 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요?

-- 산단과 슬롯 사이트은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두 조직간의 거래를 내부거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슬롯 사이트-산단간 계약에 따른 비용 지급시 슬롯 사이트의 수익 처리가 가능한가요?

-- 슬롯 사이트은 모든 수익에 대해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4) 슬롯 사이트은 현재 고유번호증으로 운영중인데, 수익처리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등록이 필요할까요?

-- 슬롯 사이트의 교육용역 제공은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입니다.

5) 슬롯 사이트에서 산단에 강의자의 동의를 받아 강의콘텐츠를 무상제공하거나, 강의자에게 줄 일부 비용만 받아도 될까요?

-- 슬롯 사이트과 강사 모두가 동의한다면 강의콘텐츠를 정상가 이하로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 하지는 않겠으나, 질의주신 기관 특성상 강의콘텐츠가 슬롯 사이트의 지적재산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 무상에 가까운 콘텐츠 제공은 슬롯 사이트쪽에서 타회계 전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6) 얼마정도의 비용을 지급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 저희가 적정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두 조직간의 협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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