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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카지노회계재정지원사업 사업비 수주 주체에 따른 사업 운영 여부 문의
작성일2024.07.26
조회수1620
1.사실관계
- 재정지원사업 사업비는 교비회계 받을 예정이며 집행도 교비회계에서 처리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성과 관리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업무 진행은 온라인카지노에서 진행
2.질의사항
- 재정지원사업 사업비 수주 주체는 대학으로 집행은 대학에서 할 예정이나 프로그램 운영은 대학과 법인격이 다른 온라인카지노에서 업무를 처리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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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사업 사업비 수주 주체에 따른 사업 운영 여부 문의
답변일2024.07.29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산학협력법) 제 27조 1항에 따르면 온라인카지노은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주한 사업의 운영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산단에서 사업의 운영등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기 법령에 근거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지출시 학교회계에 계상됨을 고려하여 증빙등이 산단앞으로 발행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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