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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해외 정부 과제 수익 구분 문의
작성일2024.09.02
조회수1434
1.사실관계
스위스 대학에 재직 중 스위스 정부로부터 수주한 연구과제를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면서 국내 대학의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 과제로 이관
2.질의사항
해외 정부에서 수주한 과제의 수익을 '지원금수익-연구수익-정부연구수익'으로 구분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스위스 정부와 소유권 등을 규정한 별도의 협약서는 없이 confirmation letter만 있으며, 국내 정부 과제와 동일하게 연구과제 종료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의무는 있습니다.)
3.관계법령
산학협력단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처리규칙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에서 '지원금수익-연구수익-정부연구수익'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에 해외 정부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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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부 과제 수익 구분 문의
답변일2024.09.0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또한 해외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는 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해외 정부에서 수주한 과제는 정부연구수익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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