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슬롯사이트

1.사실관계

집행 기준

❍실험실 운영 지원비 집행 기준

- 「국가2025년 슬롯사이트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2025년 슬롯사이트개발사업 2025년 슬롯사이트개발비 사용 기준」의 간접비 항목을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음

* 집행 기준: 간접비-2025년 슬롯사이트지원비-2025년 슬롯사이트활동지원금: 2025년 슬롯사이트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2025년 슬롯사이트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 지침의 지출 항목 및 사용 사례

∙국가2025년 슬롯사이트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2025년 슬롯사이트개발사업 2025년 슬롯사이트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간접비 사용 용도로만 집행 가능

∙2025년 슬롯사이트과제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신청 가능(중복지급 불가)

∙자문료, 회의수당, 2025년 슬롯사이트원 인센티브 성격은 지출 불가

❍위와 같이국가2025년 슬롯사이트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2025년 슬롯사이트개발비 사용 용도 및 중 직접비 중 2025년 슬롯사이트활동비와 별도로 간접비 항목 내 2025년 슬롯사이트지원비의 2025년 슬롯사이트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지원은

① 교원의 2025년 슬롯사이트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며,

② 「국가2025년 슬롯사이트개발혁신법 시행령」의 간접비 집행 가능 항목을 기준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③ 2025년 슬롯사이트활동지원금 용도에 맞게 집행한 예산을 원가계산 항목에 반영하였음

2.질의사항

가. 우리대학은 지속가능 2025년 슬롯사이트환경 구축을 위해 간접비 재원을 통해서 2025년 슬롯사이트실 등에 실험실 운영지원비*를 간접비사업비-2025년 슬롯사이트지원비-2025년 슬롯사이트활동지원금로 2025년 슬롯사이트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규정 및 지침의 근거 사유로 대학교 소속 교원들의 2025년 슬롯사이트활동 지원을 위하여 실험실 운영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적 제도 인지 여부

나. 질의‘가’의 불법적 제도가 아니라면,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여부

3.관계법령

❍관련 규정

가. 「국가2025년 슬롯사이트개발혁신법」 제16조 제8호

나. 「국가2025년 슬롯사이트개발사업 2025년 슬롯사이트개발비 사용 기준」 제16조 제8호, 제31조 제1항

❍간접비-2025년 슬롯사이트지원비-2025년 슬롯사이트활동지원금-실험실 운영 지원비: 대학교 소속 교원들의 2025년 슬롯사이트활동 지원을 위해 실험실 운영비 지원 제도를 운영

-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지침의 명칭이「2025년 슬롯사이트자역량고도화지원, 2025년 슬롯사이트실환경개선지원」이며, 2025년 슬롯사이트활동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자체기준*을 만들고 운용함

* 자체기준 재원확보: 대학교 교속 교원의 간접비 징수금액(징수률)에 따른 배분금액(배분률)으로 차등 지원

* 자체기준 마련근거: 국가2025년 슬롯사이트개발사업 2025년 슬롯사이트개발비 사용 기준[별표1]기본사업2025년 슬롯사이트개발비계상기준(제44조제2항 관련) 중 간접비-2025년 슬롯사이트지원비-2025년 슬롯사이트활동지원금-실험실 운영 지원비에서“대학은 소속 2025년 슬롯사이트자들의 2025년 슬롯사이트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