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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바카라실시간등록의사 없는 가출원 상태의 특허 분개처리 방법 문의
작성일2024.10.08 조회수1213

1.사실관계

- 연구과제 신청 시 가점 획득을 위해 관련된 특허 가출원(임시출원)
- 연구과제 미선정으로 인해 정식출원 및 추후 등록 의사가 없는 상태
- 특허청에서도 실체(내용)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대기중인 상황
- 가출원 당시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선급금] 계정을 사용함


2.질의사항
- 향후 등록의사가 전혀 없어 등록 가능성이 없는 특허 출원 건도,

"등록 거절"과 동일하게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로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 산학협력단 바카라실시간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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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사 없는 가출원 상태의 특허 분개처리 방법 문의
답변일2024.10.15

안녕하세요.
무형자산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우선 선급금으로 처리한 뒤, 특허 등의 출원이 완료되면 무형자산으로 대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로 비용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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