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슬롯 꽁 머니운영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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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9.23 조회수1274

1. 사실관계
(1)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공모한 대학생 대상 교육 사업에 선정

(2) 사업담당인사단법인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대통협)을 통해 면세 계산서 발행 증빙을 보내야 사업비 입금을 해준다는 안내를 받음

(3)면세 계산서발행 및 사업비 입금 받음

2. 질의사항
(1) 사업비 입금에 대한 수익을 인식할 때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대학생 대상 교육이며 교육 종료 후 수혜자가 지원기관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고유목적사업', '지원금 교육운영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을까요?

(2)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슬롯 꽁 머니 교육운영수익'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으로 이해했는데,

'지원금 교육운영수익'일 때 계산서 발행을 해도 문제 없나요? 지원금 수익 성격일 때 계산서를 발행해본 적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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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10.04

안녕하세요

슬롯 꽁 머니 교육운영수익과 지원금 교육운영수익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가성 여부등에 따라 계정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롯 꽁 머니교육운영수익

- 교육목적 : 요청기관의 필요에 의함 ⇒ 대가성 있음 (<예요청기관 인력 재교육, 특정 전문 인재 육성)

- 교육대상 : 대체로 외부인

- 교육 종료 후 : 교육수혜자는 요청기관 및 관련 분야에서 활동

지원금 교육운영 수익

- 교육목적 : 고등교육 지원⇒ 대가성 없음

- 교육대상 : 대학(원)생

- 교육 종료 후 : 교육 수혜자는 지원기관에 대한 의무 없음

계산서 발행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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