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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라이브 바카라기부금으로 외부인(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성격으로 지급시 소득구분 처리 등 문의
1.사실관계
저희 기관(라이브 바카라)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외부인(청소년)에게 진로교육 및 자격.직무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부 공공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수익처리를 하고 외부인(청소년)에게 장학금 성격으로 지급(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상기 사실관계에서 산학협력단이 지정기부금을 외부인(청소년)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라이브 바카라처리는 장학금 계정으로 처리)
(2) (1)에서 외부인(청소년)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지 못한다면 다른 비용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예로 기타지원금사업비 계정으로 처리)
(3)외부인(청소년)에게 지급되는기부금(장학금)은 비과세 대상인지요? 만약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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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외부인(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성격으로 지급시 소득구분 처리 등 문의
(1) 상기 사실관계에서 산학협력단이 지정기부금을 외부인(청소년)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라이브 바카라처리는 장학금 계정으로 처리)
답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외부인(청소년)에게 지급되는기부금(장학금)은 비과세 대상인지요? 만약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사회통념 상 적정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2011.05.20.
② 영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1998.02.25
③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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